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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1 14:07
남편이 강제출국 당했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 이정희
조회 : 159  
저는 어머니께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약 2년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살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싸움을 벌여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고 지난주에 강제로 출국을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이고 남편이 없으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도 힘들고 남편이 있어야됩니다. 아이는 내년 1월 출산예정이구요. 남편이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국제법무팀 16-07-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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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면 입국규제상태라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배우자 사증(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증을 신청하게 되면 영사관에서 입국규제사유와 혼인의 진정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제퇴거 당하였다면 일정기간 입국규제가 걸리게 마련이고 입국규제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서는 사증을 발급해 주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님께서는 영주권자이고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므로 이를 잘 소명한다면 남편분께서 빠른 시일내에 입국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