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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2 17:25
H-2비자 교통사고
 글쓴이 : 곽수현
조회 : 187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에 치어서 입원을 한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다른곳은 많이 호전되었는데 생식기쪽에 장해가 생길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서 아이를 못낳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 보상으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국제법무팀 16-07-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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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성분의 생식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난관, 난소, 자궁, 외음부와 질 등 여러부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어느 부분에 장해가 생길지 다 생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주: 자궁장해는 임신과 임신을 유지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신은 나이와 연관이 많으므로 나이를 고려하여 임신능력의 손상을 평가하게 됩니다.

2.평가시기: 1년 이상 산부인과 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증상이 고착되었다고 판단될 때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3.평가기준과 장해정도: 연령에 따른 기즌 장해의 비율과 자궁 질환에 따른 장해를 감안하여 자궁장해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인터넷상에서 답변드리기가 난해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