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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1 12:56
손가락절단 불법체류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 국중호
조회 : 244  
친구가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드 작업을 하다가 왼손 검지손가락이 한마디 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불법체류자이니 산재신청이 안된다고 하며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고 하는대 산재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국제법무팀 16-08-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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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해자가 근로자인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대해 적시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친구분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고 일한 회사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친구분께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산재신청이 안된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만일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로 끝내고자 제의한다면 산재처리를 할 때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상을 약속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