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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10:53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글쓴이 : 지경태
조회 : 188  
제 아내는 카즈흐스탄 사람입니다. 불법체류를 하다가 신고후 출국을 했는데 입국규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하루만에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는데 얼굴도 못보고 이럴수가 있나요...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국제법무팀 16-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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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심사 기준은 1.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2.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등입니다.

사모님께서 카즈흐스탄인 이라면 일정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셨다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이 맞겠지요. 상황을 보니 아마도 국민의 배우자 자격이 아닌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것 같은데 이럴경우 과거 불법체류사실과 함께 혼인의 진정성이 문제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국을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국민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런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