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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3 11:22
교통사고 과실비율 묻습니다.
 글쓴이 : 우병석
조회 : 259  
사거리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 저에게 40%의 잘못이 있다고하며 보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요. 도대체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제법무팀 16-08-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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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보통 보험사끼리 조정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민사소송 담당 판사가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 또는 법원에서 이뤄진 공기록만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때문이고 교통사고의 조사는 경찰에서 거의 100% 가까이 완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우병석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당하셨는지 사고 당시의 정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있다면 과실여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