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시기에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94조(불법체류자고용)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95조(근무처변경을 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위 처벌은 고용인의 수와 기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1인을 불법고용했을 때의 예를 들어보면 6개월 미만은 200~500만원의 벌금, 1년 까지는 400~700만원의 벌금, 2년 까지는 600~1000만원의 벌금, 2년 이상이면 800~2000만원의 벌금이 각 부과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여러정황을 참작하여 벌금의 1/2까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박민호님 지인분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