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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9 10:02
불법체류자 고용
 글쓴이 : 박민호
조회 : 248  
아는 사람이 수원에서 태국마사지를 합니다. 이번에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되었는데 벌금이 2천만원가량 나왓다고 하네요. 경기도 어렵고 무슨 매춘이나 변태행위를 한 것도 어니고 그냥 마사지만 했는데 이렇게 벌금이 쎄게 나오나요. 사람 죽으라는 건가요.....대체 어떤 근거로 벌금을 매기고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제법무팀 16-08-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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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기에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94조(불법체류자고용)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95조(근무처변경을 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위 처벌은 고용인의 수와 기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1인을 불법고용했을 때의 예를 들어보면 6개월 미만은 200~500만원의 벌금, 1년 까지는 400~700만원의 벌금, 2년 까지는 600~1000만원의 벌금, 2년 이상이면 800~2000만원의 벌금이 각 부과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여러정황을 참작하여 벌금의 1/2까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박민호님 지인분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