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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2 10:00
친구가 술을 마시고 싸웠습니다.
 글쓴이 : 최만석
조회 : 140  
친구가 태국인입니다. 일 마치고 술을 한잔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현재는 벌금 300만 원이 약식명령 부과 되었어요. 시비도 그쪽에서 먼저 걸었고 너무나 억울하여 알아보니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아 재판을 청구하였다가 더 중한 벌을 받게 될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제법무팀 16-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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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시다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최만석님이 걱정하시는 '더 중한 벌을 받는 일'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만일 패소 시에는 기존과 같은 형이 확정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이 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현실적으로 사례 거의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