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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9 10:07
체류지 변경신고 벌금 문의
 글쓴이 : 정영화
조회 : 347  
체류지 변경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가 나오나요? 제 경우에는 인천에서 신림으로 이사를 했는데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 생각인데 이런것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까?
국제법무팀 16-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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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의하면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벌과금을 내게 됩니다. 정영화님의 경우 30만 원의 벌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영주권 심사시 여려사유로 불허의 요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