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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6 09:57
벌금 700맞고 출국명령까지 너무하지않나요?
 글쓴이 : 정하영
조회 : 138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뭐...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올해초 음주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벌금이 700만원 나왔습니다. 이후 재판을 했는데 벌금이 그대로고 벌금을 다 냈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오라고 하더니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동포이고 아버지 어머니 다 한국에서 사시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한국에 있을 방법이 없나요?
국제법무팀 16-09-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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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이죠? 외국인의 경우 국민과는 달리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욯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출국명령서가 발부된 상황이라면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고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정하영님께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유를 잘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과 혼인을 했다거나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정, 한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며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정 등은 정하영님의 한국체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전문가들이 정하영님의 체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