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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30 14:15
[비자체류관리] 결혼 직전 강제퇴거
 글쓴이 : 이민행정본부
조회 : 302  
결혼식이 두달 남았는데 강제퇴거라니요?

 
1. 사건종류:  강제퇴거후 입국금지 해제

2. 목      적:  1개월 내 입국금지를 해제,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식 올리기

3. 내      용: 

 1) 의뢰인 홍모씨(33세)와 아내 김모씨(29세)는 중국동포로서 2016년 1월에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2) 당시 재외동포체류자격(F-4)로 체류중이던 아내 김모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비자를 받
    을 때 브로커를 통하여 대학교 졸업장을 허위로 제출하였음 
 
 3) 김씨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순간 조사과 직원들에게 체포되어 2일
    후 바로 강제퇴거 당함
 
 4) 체포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김씨에게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일당이 체포된 후 제공한 명단을
    입수한 상태였으며 김씨외 많은 사람들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큰 문제가 된 상황
    이었음

 5) 영주권 체류자격자인 홍씨는 아내 김씨와 2016년 5월에 친지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며 이
     미 청첩장 발송, 예식장 예약 등이 모두 끝난 상태였음 

 5) 결국 사무소에서는 법무부와 영사관 등에 민원과 면담 등을 신청하여 사정을 설명하였고 결혼식 2 
    일 전  입국허가를 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치룰 수 있었음

 7) 이후 김씨는 홍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혼인의 진정성과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한국에 장
    기체류중임

4. 결      론: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특히 가정이의 성립을 위한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고 적
    시하여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혼인의 진정성
    이 입증되는 민원의 경우 체류허가를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