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종류: 출국명령
2. 목 적: 출국명령을 경고조치로 바꾸고 계속 체류
3. 내 용:
1) 의뢰인 중국동포 최모씨는 H-2체류자로 2015년과 2016년 2최에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처분받음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고 '출국명령'으로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3)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예: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와 달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상대적
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이 담긴 진술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함(이때 음주운저의 동기, 체류상태,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소명)
4) 처음에 완강하던 사범과 심사관도 반성의 진정성과 정상을 참작하여 '엄중경고'조치후 체류를 허가함
4. 결 론: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의 유형과 처벌의 정도에 따라 외국인의 신변을 좌지우지할 막강한 권한이 있는 반
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면 인도적 사유 등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성, 피해보상, 재범가능성 억제, 기타 사정을 조리있게 준비하
여 선처를 구하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좋겠음
조회 :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