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종류: 손해배상
2. 목 적: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3. 내 용:
1) 의뢰인 안모씨는 불법체류자로 남편 채모씨(H-2체류자격)와 함께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
2) 남편 채모씨가 2012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왕복 8차선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 중 차량에
치었으나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여 지금까지 가해자를 잡지 못하고 있은 상황임
3) 이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이모씨(00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의뢰했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보상도 전혀 못 받은체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급기야 우리 사무소까지 방문하게 됨
4)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가보장사업'으로 병원비 2,000만 원을 지원 받고 국가보장사업을 대신하는 민간
보험사 00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함(당시 보험사측에서는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함)
5)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단의 내용이 터무니 없음을 주장하였고 00대학병원에서
공신력있는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보험사 제시 금액의 3배가 넘는 6천 만원의
보상을 받게 됨
4. 결 론:
뺑소니등 범인을 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본 경우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보장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금액을 그대로 믿고 합의서에 서명을 해버리면 차후 추
가 혜택을 받기 힘들게 됨.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며 보상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
조회 : 345
